이재명 성남시장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누리과정 절대 지방비 투입안돼!

누리과정 사안 중대....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가 투입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누리과정 문제가 단순 보육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부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까지 묶어 놓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만 3∼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경기도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결국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15명과 함께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을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