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 인수 심사위원단 구성 아직 안돼, 시간 구애없이 충분히 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최종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는 4월 합병법인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SK텔레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정사업본부 산하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심사위원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에 따른 시장 변화와 영향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수 추진 절차가 언제 마무리 되냐는 질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지난해 11월2일 CJ헬로비전 인수를 전격 발표한 SK텔레콤은 같은해 12월1일 미래부에 인수 및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절차는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방통위가 인가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방통위의 동의가 없으면 인수합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초 SK텔레콤은 3월에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고 4월 1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래부에 이어 방통위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면밀한 검토’를 강조함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는 상반기 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인수합병 승인 절차는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1회(90일)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방문 현장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료 0원에 무료통화 5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나, 4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설명을 듣고 판매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그는 알뜰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 경쟁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경쟁 질서확립 및 이용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저렴한 요금제의 알뜰폰은 국민을 위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