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조사실 옮겨 음주측정…대법 "거부해도 처벌못해"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음주운전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씨는 2012년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주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은 "주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주씨는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을 계속 조사받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음주운전 수사를 위해 교통조사계로 데려가려 했다. 주씨가 또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를 옮겼다. 주씨는 교통조사계에서도 세 차례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씨가 위법하게 체포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행을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라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한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역시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반복돼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한 차례 측정을 요구한 뒤 중단했고 측정불응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