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대통령 담화·기자회견 일문일답-1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방송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세계경제 불안이라는 대내외적인 여건에 부닥친 현 상황을 ‘안보와 경제’ 두 축의 동시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와 철저한 한미안보태세 확립,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문.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은 알았다 하는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몰랐다 하는 기사가 뒤따랐다. 앞서 안보 불안감과 한미공조를 언급하셨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모르게 핵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는 있는 것인가?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가?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핵을 가져야 한다, 사드(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 그동안에도 한미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쭉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그걸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이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강화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보도에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확실하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것,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를 그동안 해 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주장해온 국제사회하고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억제전략, 이것에 따라서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THAAD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에 긴밀하게 그걸 조율하고 상의를 했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이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이런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여기에 포함 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실제 여태까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 않았나?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 다 소용없지 않느냐, 모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마련해 가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 중국일 텐데, 그동안 중국하고의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의 핵 문제가 꼭 대두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때 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공언해온 대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장관과도 전화통화도 했고 또 내일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하고 협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합의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관계도 작용을 한 것인가?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란이다. 협상과정에서 소녀상 철거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면합의나 논의가 혹시 있었나? 소녀상 철거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의 노력을 했나? 대통령님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실 계획은 있나?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것을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건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아홉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46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고 있다. 정말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노력을 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 촉구를 해왔고, 또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달리 저는 유엔이라든가 그 외 여러 국제회의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말하자면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다. 유엔에서도 했었고. 그동안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 또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가지였다. 첫째는 이것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밝혀 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3가지로 요약이 됐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이번 합의는 어쨌든 그 3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지금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은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발표한 그대로가 다고, 또 정부가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이 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중국발 세계경제위기론에 대한 대처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다. 추가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양대지침 발표 등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창조경제는 OECD라든가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G20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고 또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다 설립을 해서 지금 이미, 아직 일천한 곳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던 데는 지역의 벤처창업거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한 3만개를 돌파했고, 또 신규벤처투자도 2조 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또 문화도 우리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산업하고 융·복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 분야가 되고, 올해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아카데미도 있고 거기서 인재도 키우고 벤처단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되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특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시설이나 단지를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참 안타깝다,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문화와 ICT나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려는 열정이 굉장히 높다. 그런 데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희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노력을 더욱 확산하고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안이 있느냐.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타협을 했고, 이건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엄연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되어야 되고. 또 한쪽이 파기를 했다 해도 파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합의내용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그 후에도 쭉 과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공청회도 그렇고 같이 와서 의논을 하자, 또 그 과정에서 의논을 해 달라, 한국 노총도 그랬기 때문에 같이하자,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가 파탄이 났다, 이렇게 밝혔다. 이건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닌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이 노동개혁은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상 고용 불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기까지 보호하는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있는데 이것을 무산시켜버리면 이것의 무산으로 인해서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그리고 실직자들한테 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 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들에게 가면 실직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다.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되고.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게 안 될 거다 하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그래서 아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 거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