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대통령 담화·기자회견 일문일답-2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방송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3.1% 달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여쭤보겠다. 현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서민들은 다음 달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연착륙에 속도를 낼 것인지 답변해 달라. 마지막으로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수출경쟁 약화가 우려된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또 중국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대외여건이 우리한테 참 만만치 않고 어렵다 하고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이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로 전환을 하지 않았나? 경제 기조를.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도 이제는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살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나라와 FTA 체결하고 발효가 됐는데 FTA라든가 또 한류 같은 우리의 장점, 이런 것하고 우리가 잘 연결을 해서 수출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나라의 고용호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또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외의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의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 퍼센트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이다. 성장률이 높았다 해도 고용률이 별로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이 정책을 좋아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관리를 그동안 해 왔다. 그래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 대출을 하는 걸로 그 비중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되어 왔다.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로 바꾼 숫자도, 한 자리 숫자에서 거의 두 자리 숫자로 확 뛰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싼 금리로 은행대출을 갈아타도록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 왔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왔고. 올해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어떤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물론 전체 규모도 줄어야 되겠지만 질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에는 소유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거주 위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데 맞춰서 어떤 양질의, 또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작년에 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시장도 어떤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전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전세시장은 가는 거다.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전세를 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국민의 인식도,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이런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같은 것,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것을 올해도 대폭 확충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쪽에서 국민들이 주택을 그런 식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한다. 뉴스테이 1호 할 때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아주 딱 마음에 맞는다고. 또 행복주택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많이 넓혀갈 것이고.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말하자면 부동산대출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서민의 주거비, 이런 것을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가져야 어떤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노동개혁법, 서비스경제활성화법 이런 것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 부동산 따로, 경제활성화법 따로, 내수 따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하고 또 그래서 투자도 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많이 내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질문을 하실 텐데 이게 그냥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으니까 이걸 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나? 맨날 발목이 잡혀서.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자신한다. 원샷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노동개혁법, 이런 게 통과가 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잘나갈 수 있다. 그걸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호소를 한 거다. 내수활성화도 바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강조를 해 온 것이다.

답을 다 드렸나?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 웃음 )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 일동 웃음 )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을 못한다,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님께서 특별담화의 방점은 국가안보와 국회 법안처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19대 국회 이미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있다. 사실 어제 여야가 만나서, 그러면 상임위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4월 총선이 가로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요원한 것 같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정 국회의장께서 나는 절대 국회 직권상정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대통령의 또 다른 묘안이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수십 개 받았으니까 저도 한 개 정도는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답을 하실 의무는 없으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께 한번 ( 웃음 )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 통과 꼭 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야당 대표 전부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걸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주실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리고 이 담화나 또는 그동안 쭉 강조해 왔던 이 법안들은 여야 문제도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말하자면 민생법안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좀 판단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 웃음 )

-오늘도 그러셨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국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다. 첫째로는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신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지? 둘째는 국민심판론이다. 작년에도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또 국회가 민생법안을 방치하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앞서 담화에서도 국민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또 이른바 국회물갈이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당청관계다.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다. 협조는 잘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협조관계가 수직적 협력관계여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감시와 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여권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당청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제가 진실한 사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나? 국회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뿐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

그리고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이건 수직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정부를 당이 비난을 하면 이것은 쓴 소리를 하기 때문에 수평관계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은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당과 청. 그렇게 해야만 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국정목표를 실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대통령은 당에 그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이게 실현되도록, 그래서 나라가 발전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저는 그게 당청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당과 청은 이렇게 두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 하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막 ( 일동 웃음 )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싸우면 최고의 관계다,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 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지 궁금하다. 최근 야당이 분열해 1여, 5야 다당제 구도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향후 야당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실지 말씀 듣고 싶다.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맞춰서 또 관계가 정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의 균등한 생애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 그래서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이 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다다. 2012년, 2013년.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 정도나 늘었고 또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를 한 3,0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을 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그 교육청 통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아예 다 정부가 직접 법을 바꾸어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7개 교육청이 편성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또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질문이 역사교과서 말씀도 있었고 포퓰리즘 질문도 하셨고 그러셨죠?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사실 겁난다.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부담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다, 일은 거기에서 저질러놓고.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딱 나누어놓고 지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한다든지 보장 제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 놓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것을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꾼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현장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한 거다,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세계가 또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거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은연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하고 방어를 한다.

그런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집단행동까지 벌이면서 오히려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했다.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닌가? 그래서 이 검정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이런 것은 너무 왜곡됐고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시정요구를 하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게 말하자면 자기의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어떤 정치가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배운 역사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밝게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또 주변국에서 한국역사를 왜곡한다고 할 때 한국 역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당당히 맞서서 싸워나갈 수가 있겠으며 이제 통일시대를 맞았을 때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되고. 우리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다 하고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프겠나? 그래서 정부는 아주 책임지고 역량 있고 명망이 높은 집필진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또 이 정부의 사명이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