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 제출…전액 편성 지역도 늘어

[교육부 집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한 지역이 늘어나고 일부 편성 계획을 낸 곳도 늘면서 분위기가 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편성 계획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재의 결과와 추경 진행을 보면서, 어린이집 예산은 예비비 등 국고 지원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삭감을 해 재의 요구한 상황으로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면서 추경 등의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등 국고 지원이 확정되는 경우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 강원, 충북, 경남을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충남교육청 등 6곳은 어린이집까지 전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제출했고 전남의 경우 예비비 집행을 전제로 자체 재원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5개월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냈으며 제주교육청도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그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경기·인천의 경우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경기의 경우 준예상 상태를 이유로, 인천은 재의 요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북과 광주교육청은 기존 입장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당초 12일까지이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시한을 수일 늘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곳과 전액 편성하지 않은 지역은 편성 확대 여지 등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액 편성 지역이 늘고 있어 나머지 지역에 대해 계획의 변경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제출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지역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접수를 마감하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의 분배 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접수 마감은 이준식 부총리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과 만나기로 한 18일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후 예비비 조기 지원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예비비 배분 방식을 놓고 결정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지난해 사례가 있어 배분 방안 결정이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내지 않은 곳이라도 예비비를 배분 기준에 따라 배정은 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유보액으로 남겨둔다는 계획으로 향후 지역에서 배분 계획을 낼 경우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