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 착수…'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서울시, 재정 절감하고 시민편익 증대 기대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서울시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의 재구조화에 나섰다.

시는 기존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수입분할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크게 5가지 부분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사업재구조화의 추진 배경은 우면산터널의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이 협약 대비 예측교통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재정부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재구조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16년 상반기) △주주, 재무투자자 변경‧교체 등이다.

시는 그간 우면산터널이 MRG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폐지해 90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고, 새롭게 도입한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을 통해 679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통해 총 1587억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다.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은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서로의 몫을 각각 나눠 사용하는 구조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도 현실화한다. 시는 투자자 수익률을 사업재구조화 이전의 11.36%에서 사업재구조화 이후 5.37%로 하향 조정해 전체 운영기간 동안 8.95%의 수익률로 맞춘다. 

아울러 통행요금을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 약 1072억원 정도의 시민편익 증대를 도모한다.

현재 'T-Money'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통행료 전자결제 시스템도 개선해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으로 통행료 납부를 가능케 한다.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도 변경·교체한다.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고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참여한다. 기존 주주인 교직원공제회의 지분은 15%에서 49%로 상승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또 기존 선순위 재무 투자자는 4개 기관이 모두 빠져나가고 신규로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 없이 이번 재구조화를 마무리지은 만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