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산업부 "한중 FTA 활용ㆍ수출 품목 다변화"...수출 질적 고도화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수출시장과 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수출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난달 20일 발효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해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수출형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등도 지원하고,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의 분야에서 올해 25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규제 프리존화(化)시켜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선진시장․신흥시장 등 현지 수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베트남, 멕시코 등 유망 신흥시장은 개별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다.

정상외교를 활용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 품목을 소비재·서비스·기술·브랜드로 다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금액 규모는 올해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같은 서비스는 물론 기술, 브랜드, 문화콘텐츠 등 비제조 분야 수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인력, 세제, 금융, 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시킨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폭도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과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형 R&D 과제에는 65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도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수출액 비중 50%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유통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상품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해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글로벌 온라인몰 등록부터 배송까지 온라인 해외 판매 지원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 수를 지난해 1504개사에서 올해 2000개사로 늘린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의 홍보 지원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중국 현지 보세창고 5개를 신규로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유관 수출 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주한 상의(미국, EU 등) 각국 외교 공관과는 정례적으로 수출애로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신규 FTA 발표국과의 교역 확대, 소비재 수출비중 6% 달성, 내수기업 3000개사 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 수출 1조5000억원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