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금융위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철저히 관리"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16년 가계·기업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시장 및 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정책수요자 서베이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5개 분야의 정책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 나가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 하반기에는 보험권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올해 도입하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 중 첫번째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이자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40~50대를 대상으로는 해당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예약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해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포함돼 있다.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에 26조원도 공급(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키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 풀(Pool)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도 개발한다.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금을 단기자금이나 예금 위주로 운영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월세 부담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비 경감으로 인한 소비 확대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정부와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 및 채권시장의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4조7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해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을 42일에서 21일로 단축한다.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