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수출 체질 개선 한다지만...재탕에 핵심 빠진 반쪽자리 정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수출시장과 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수출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책이 기존에 이미 발표된 대책을 재탕·삼탕한 수준이며, 수출 부진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14일 발표한 2016년 업무보고에는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골자로, 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 등 5개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0일 발효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해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수출형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등도 지원하고,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의 분야에서 올해 25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규제 프리존화(化)를 통해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선진시장․신흥시장 등 현지 수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외교를 활용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금액 규모는 올해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우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수출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기존 대책을 단순 재탕, 나열한 수준에 그친다.

실제 '한중FTA'와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숱하게 강조했던 사안이며, 수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비관세장벽' 역시 현지작업반 조기 개최와 장관급 회의 신설만 거론됐을 뿐이다.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난해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왔던 '규제 프리존' 역시 올해 안에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지난해 업무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정책도 일반적인 원론에 그치고,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내용도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재편에 있어서도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추진' 등을 제외하고는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정작 근본적인 해결챌이 빠진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유가하락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어 수출구조 재편 전략 측면에선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잡았다지만 단기대책만 나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출 회복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이 제시된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