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내수·수출 '두 토끼' 잡아 경제혁신 3년차 결실 맺는다

FTA 활용·소비진작·가계빚 해결 초점

국민 체감 성과 달성 경제정책 '최우선

단기성과 치중…근본 해결책 부재 지적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올해 내수와 수출을 모두 바로잡아 부진이 우려되는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저성장 터널에 갖힌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면 내수와 수출 전략에 비중을 뒀다. 특히 수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내수는 소비 진작과 가계부채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 면세점 제도 개편에 나선다. 농수산업을 창조경제 중심에 두겠다는 내용도 이번 업무 보고에 담았다. 농어촌·크루즈 관광 등 변화하는 농어촌 시대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구조개혁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단기 성과에 치중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혁신계획 3년 차인데 낮기만 한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만한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대목으로 꼽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돼 경제 재도약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회복이 아직 탄탄하지 못해 내년으로 다가온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구조적 내수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 체감도를 높여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취임 후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심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경제 법안도 이 계획 틀 안에서 이뤄졌다.

올해는 3개년 계획의 마지막 3년차다.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은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정부도 이같은 위기의식을 인식해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수와 수출을 잡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다만 여전히 낮은 국민 체감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2년간 추진했던 경제 혁신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무원 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개혁 성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악재성 변수가 떠올랐다. 수출 부진은 회복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에 빠졌다.

유 경제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을 경제정책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는 그 실천계획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새 정책보다 기존 정책 완성도 높이는데 주력해야”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기존에 나온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장기적 안목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를 맺어야 할 때”라며 “업무 보고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단기 대책이 주를 이루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수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구조 재편 전략 측면에선 다소 미흡한 느낌”이라며 “1∼2년차에 시행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됐던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단이 미흡한 게 눈에 띄고 오히려 추진했을 때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도 있다”며 “규제프리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