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불통 한중, 15일 북핵 대응 논의한다는데...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중국이 15일 서울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내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도 예년처럼 양국간 군사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관요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중 양국 군 당국이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여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이 이날 한국·일본과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한반도 배치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안보·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리면서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을 날을 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해 "유관국가(한국 등)가 지역평화·안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 한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간 공조는 허울 뿐이란 지적이 국내에서 제기되면서 우리 군 당국도 껄끄러운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

북핵 실험 하루 뒤인 7일 오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여 분간,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했었던 점과 대비된다.

그나마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핵실험 사흘 만인 8일 저녁 70분간 전화통화를 했지만 북핵 대응과 해법을 두고선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달 말 개통된 한·중 국방장관 군사 핫라인(직통전화)도 중국 측의 묵묵부답으로 개시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우리측이 핫라인 가동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평화통일의 지렛대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까지 일부 훼손하면서 중국에 공을 들여왔다.

물론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이 공개 행보로 북한을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