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일 통화스와프 원론적 발언, 일부러 추진할 상황은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올해 3.1% 성장 가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금 당장 일부러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할 상황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한 첫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이 하자고 하면 반대할 이유 없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봐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 한일 통화스와프를 당장 해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유 부총리가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한국 정부가 정식 요청하면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유 부총리는 일본에 먼저 스와프 체결을 요청할 뜻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지금은 G2(미국·중국) 리스크가 급격한 변화 상황도 아닌 만큼 먼저 요청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0%로 하향조정한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면 (현재 정부 목표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칫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첫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저와 기재부의 판단도 그렇다.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 어떤 걸림돌을 제거할지가 문제"라면서 "그에 대한 방안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한데 따른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만약에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다면 나름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됐지만,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고평가돼 있다는 게 고민"이라면서 "기재부가 취해왔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중기 목표상 적자를 줄여가는 과정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라며 "재정준칙과 '페이고(pay-go)' 입법이 미비한데, 어떤 형태로 입법화할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초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면서 "올해 계획된 지출을 1분기에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