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국·슈퍼·외식업' 카드수수료 인상 급제동…"당국에 대책 요구"

새누리당은 15일 최근 카드사들이 약국, 중형슈퍼마켓, 외식업체 등 중·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4.13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공인과 동네 음식점·약국 업주 등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의 불만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그래픽=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최근 카드사들이 약국, 중형슈퍼마켓, 외식업체 등 중·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4.13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공인과 동네 음식점·약국 업주 등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의 불만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간사와 오신환, 이운룡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을 겸한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어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로부터 카드수수료 실태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상근정책위원장, 이윤근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박창숙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효진 소상공인연합회 과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되레 늘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참석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고 금융 당국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의원은 "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매출이 늘어나 (적용받는 카드수수료율) 구간이 변경된 곳 외에도, 수수료율이 인상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금융당국에 대책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시급히 카드수수료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20대 총선이 불과 석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섣부른 정부 정책이 서민·중산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지난 11월 2일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형 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2억∼3억 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중형 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폭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은 중형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약국, 중소형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을 소폭 인상하겠다고 전격 통보하자, 인상 대상이 된 이들 업종 관계자들은 강력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