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독립된 지방정부 증명해달라"

3대 무상복지정책 대법원 제소 포기 요구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정책과 관련해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법원 제소 포기로 경기도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증명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이 시장은 경기도청에서 남 지사를 접견한 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라”면서 “남 지사님이 자치권·연정을 부인하며 중앙정부의 청탁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제소를 포기해야 할 이유로 먼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간섭하는 것이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복지확대 의무 위반’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복지향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제소는 도 지사 권한이지 의무가 아닌만큼 정부요청으로 자치단체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청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수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의요구도 안하면서 유독 성남시만 재의요구에다 제소까지 하는 건 자치단체 길들이기, 정치탄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복지권한을 야당에 이양한 남 지사의 간판정책인 ‘연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아직 제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주말까지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기우 부지사를 포함한 주변 인사들과 충분히 의논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