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최초의 합법적 안락사 사례 나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해 12월 안락사법이 도입된 캐나다에서 최초의 합법적 안락사 사례가 나왔다고 CBC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퀘벡시티 의료 당국은 이날 한 말기 환자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합법적 안락사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신상이나 말기 병세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료 당국은 이 환자 외에 다른 1명의 말기 환자가 합법적 안락사를 신청해 이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락사는 지난해 12월 10일 퀘벡주 항소법원이 의사의 도움을 받는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한 주 법규를 인정해 퀘벡주에 캐나다 최초의 안락사법 도입이 확정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주 항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안락사를 불법화한 현행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명령을 내린 만큼 앞서 제정된 퀘벡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 연방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자유당 정부가 내달로 정해진 현행 형법 개정 시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4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연방 형법 개정이 오는 6월 완료되면서 이 때부터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