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소수 中企독점이냐 중견기업의 中企시장 침해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계는 중견기업들이 해당 산업 내에서 이미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으면서도 여전히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당된 공공조달시장 물량까지 침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7일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1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3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공급 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견기업들이 해당 산업 내에서 이미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으면서도 여전히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당된 공공조달시장 물량까지 침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2016∼2018년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품목 204개 중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반대하는 품목은 34개(16.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 "중견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아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준 한국컴퓨터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의 최대 수혜자인 중소기업 상위그룹에서는 자회사를 세우거나 계열을 분리해 매출액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 공공시장 내에서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일시장 내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률이 70%일 경우 독과점으로 보는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 즉 50%로 점유율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정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와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글로벌기업과 대등하게 견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며 2016년 현재 207개 품목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