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서울 유치원 한시적 대출 허용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유치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일시적인 차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학교로 구분돼 있어 대출을 활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매월 20일경 누리과정 지원금을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해왔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삭감해 현재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이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편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유치원들은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가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단 대출을 받아 파행을 막고 차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한 유치원 원장은 “어린이집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학교로 구분돼 그럴 수도 없게 돼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들은 정부에 못지 않게 이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출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을 파행으로 몰고 간 서울시의회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이다.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한 안을 제출했는데도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아예 삭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