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제재 푼 다음날 신규 미사일 제재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등 11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다고 CNN 등 외신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미국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서방의 대 이란제재 해제 및 양국 간 수감자 맞교환 석방 조치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란의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대한 위반으로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같은 해 11월 다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드로-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신규 제재를 준비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전했다.

국가들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7일 성명을 내고 신규 특별제재대상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재대상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본부를 둔 '마부루카 무역'과 이 기업의 소유주인 후세인 포나그쉬밴드, 그리고 마부루카 무역의 중국과 UAE 자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기업은 자회사 들을 내세워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인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하고 부품 조달에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캔디드 제너럴 무역과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 그룹의 임직원 5명도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달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SHIG의 커머셜 디렉터인 무사비 경우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의 이란 주재 북한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HIG는 kOMID가 액체 추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발사실험에 쓰이는 밸브, 전자부품, 계측장치를 배에 선적해 이란으로 운송하는 일을 주도했다고 OFAC는 밝혔다. 

미국의 신규 제재는 핵합의에 따라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제재는 해제하되 미사일 등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지하고, 또 언제든 추가 제재도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담 부차관보 애덤 스주빈은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및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란 제재 해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