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살려라'…인도, 감세혜택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나서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부가 덜 관여할수록 나라가 더 발전한다고 믿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스타트업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모디 총리가 과도한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지주회사를 이전하는 스타트업을 잡기 위해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원금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이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인디아' 출범식이 지난 16일 뉴델리 비기안 바바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스냅딜 등 여러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한 소프트뱅크 대표이사 손정의와 더불어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등 굵직한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 캐피털리스트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모디 총리는 스타트업 인디아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스타트업에 감세 혜택을 제공해 새로운 인도 기업들에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신생 스타트업에 3년간 소득세와 세무조사 면제, 스타트업 투자금에 3년간 자본 수익 면세 등이다. 

아울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도입해서 스타트업 창업 등록 절차를 하루만에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는 상표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독특한 상호를 요구하는 등 창업 등록에 복잡한 절차가 많아 기업가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1천억 루피(1조8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기금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가 이러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는 인도 스타트업 대다수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해외로 옮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투자를 유치한 인도 스타트업 가운데 4분의 3이 지주회사를 해외로 옮겼다. 2014년에 54%였던 것에 비하면 이는 큰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모바일 클라우드 개발업체인 스쿼드런의 창립자는 “내가 주로 듣는 충고는 인도를 떠나라는 것”이라며 “그들은 (규제를 남발하는) 정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의 규제 완화 발표에도 인도 기업가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스타트업 투자자인 샤라드 샤르마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진일보하기는 했으나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치는 않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을 수월하게 하거나 스타트업 주식에 과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했다

모바일 홍보 스타트업인 인모비의 경영자도 "인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인도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