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로 보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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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8일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박사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하다.

즉,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비판을 차단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 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먼저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신규순환출자 금지시행으로 99%이상 축소해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고, 8000개가 넘는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6개월마다 조사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 90%가 넘는 중소사업자들이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 재벌 및 총수에 대한 규율 확립 부분과 관련해 "총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삼성·현대차 그룹의 합병에 대해 1조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등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재벌 규율의 장치로 정착했으며,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해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