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당정청 만남…"野 쟁점법안 처리·누리과정 편성" 촉구 한목소리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핵심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당정청은 또한 19대 국회 내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다. 사진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핵심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당정청은 또한 19대 국회 내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보육대란을 우려, 지방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하나 내놓으면 또 하나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은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과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내린 결단에도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소수 강경 노조를 바라보지 말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한다"면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농사도 시기에 맞는 제 철에 지어야 한다. 시간을 지연하면 이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무의미한 법안이 된다"며 "민생경제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영원히 잠들면 안 된다"며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보건 의료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간다"면서 "의료 공공성은 의료법에서 잘 보호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야당이) 엉뚱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수석은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면서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한국 경제 구조조정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교육 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정청은 교육 관련 이슈 중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우려, 지방교육청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 협의 내용을 소개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법령상 의무이며 어린이집연합회의 검찰 고발도 이뤄진 상태"라며 "당정청은 (예산을 미편성한) 5개 교육청에 대해 조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불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또한 "유독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만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돼 있는데, 정치적 승부를 위해 야당 의회가 학부모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교육자의 길이고 공직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진보좌파 교육감 분들은 아이들 보육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이용하는 진보좌파를 국민이 비난해야 한다"며 색깔론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