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국회서 외면당하면 직접 나설 수 밖에"

국무회의…"법안통과 수없이 호소했지만 국회가 계속 외면"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신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이제 내각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는데 국민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2016년 새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내각의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초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입법이 지연돼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도 있고, 개혁성과를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올해는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께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시을 중심으로 작년 추진과정에서 현장 효과가 미진하거나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핵심개혁과제 추진 전략을 재점검하기글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한 것과 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 결코 용서치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