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업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탄원서제출

2008년 12월 고시 이후 7년동안 동결…임대주택건설업계 고사위기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관련한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관련한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사업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 분양전환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은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민원과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조속히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