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C)의 역점 사업인 은행동맹(Banking Union) 창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은행동맹은 쉽게 말해 역내 금융 정책을 통일해서 금융위기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등 유럽 경제 정책을 관리하고 유로존 내 은행들을 감독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달부터는 구제기금 일원화 정책까지 시행된다. 앞으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은행이 파산하면 ECB가 나서서 중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은행동맹이 나서면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의 신용도도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험 요소를 분산하는 조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역내 은행들이 ECB를 통해 이른바 '그림자 금융'을 악용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재정 환경이 우수한 회원국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 등 유로화를 쓰지 않는 9개국의 호응 여부도 관건이다. 그 어떤 EU 정책보다 다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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