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공학·의학 분야 대학정원 2만명 늘린다...산·학 미쓰매칭 해소

교육부, 고교 졸업 후 선취업후진학 대학 확대, 특성화·마이스터고 비중 30%까지

노동부, 청년 일자리 창출위해 임금피크제 중소기업으로 확대, 여가부, 경단녀 관련 제도 보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적극 나선다. 대학 공부와 사회 수요가 맞지 않는 이른바 미스매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 한다. 정원은 16만명 가량 줄이되 공학·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 정원을 2만명 늘릴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토록 가족친화기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관련기사=4면>

교육부는 올해도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대학 정원을 △2014~2016년 4만7000명 △2017~2019년 5만명 △2020~2022년 7만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을 통해 공학과 의약 등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로 2020년까지 2만명 이상 정원을 조정한다. 대신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인문·사회분야 정원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을 줄일 때 일반고 위주로 정원을 줄이는 대신 직업계 고교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현재와 같은 33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비중이 현재 19%에서 30%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을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일과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기, 비정규직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한편 사후컨설팅과 경영성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업무추진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노사관계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