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중단 안타깝지만 집행 의결 어려워”(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유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유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것은 안타깝지만 또 미봉책으로 넘기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며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성의를 보이는 태도 변화 없이는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욕 안 먹고 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야 되겠나”라며 “유치원들이 반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다.

서울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논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관계자도 더민주측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는 의원총회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상황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 오후 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단과 만나기로 돼 있지만 의견을 듣는 면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서울 지역 유치원들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희 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은 “시의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주민소환을 신청하기 전에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에 대해 지역에 알려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도 열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교사들 급여 못 주는 초유의 사태는 처음”이라며 “학부모들에 인상을 고지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 그걸 막기 위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할 예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내놓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비관론속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일말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