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토…성사는 불투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의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 오후 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단과 만나기로 돼 있어 사전에 여야 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모색할 경우 각 당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서울의 유치원들이 지원 중단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 돈마저 삭감한 시의회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경우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유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것은 안타깝지만 또 미봉책으로 넘기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며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성의를 보이는 태도 변화 없이는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욕 안 먹고 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야 되겠나”라며 “유치원들이 반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희 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은 “시의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주민소환을 신청하기 전에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에 대해 지역에 알려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도 열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교사들 급여 못 주는 초유의 사태는 처음”이라며 “학부모들에 인상을 고지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 그걸 막기 위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할 예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내놓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비관론속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일말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