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號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시작부터 '첩첩산중'

中쇼크·저유가·수출악재…한국경제 '바람 앞 등불'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산재…구조개혁 성과 가시화해야"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팀이 시작부터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다. 곳곳에 악재가 산적해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열린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밋빛 청사진보다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이후 수출 현장을 돌아보고 부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해 보니 만만치 않다 느꼈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며 “세계경제는 중국이 6%대 성장으로 내려앉고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3.6→3.4%)하는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경제도 어렵게 되살린 회복 불씨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주력산업은 세계적 공급과잉과 중국의 수입대체 등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제도와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3.1% 달성도 자신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중국발 경제둔화가 심상치 않다. 저유가는 우리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개혁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풍전등화’에 내몰렸다. 모든 부분이 어수선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내내 지속된 저유가 행진은 올해가 고비다. 전체 수출 중 신흥국 비중이 58%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건설·플랜트 등 분야의 수주가 크게 줄면서 악영향에 노출된 상태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해 평균 가격은 배럴당 50.69달러로 2005년 49.59달러 이후 가장 낮다.

여기에 최근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된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 유가는 저유가 탈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각이다.

유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4대 분야 구조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논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반쪽짜리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기에는 갈들의 골이 깊어졌다. 정부 역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확대)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 부총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팀을 이끌게 될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현 상황이 분명히 위기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4월에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것과 맞물려 정부가 구조 개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개혁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지, 어떻게 동력을 만들어나가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우리 스스로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다. 이를 견뎌낼 안전벨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개혁 성과를 빨리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