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만난 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노력을” 되풀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다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노력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교육감들이 새 제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도교육감들도 정부가 해법을 들고 와야지 교육청이 제시할 형편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날의 만남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총리는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하였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며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2016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소요액 전액을 시도별 원아 수에 따라 산정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일부 교육감들께서는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신 바도 있다”며 “2016년에는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하였고 지자체 전입금도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약 3조9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육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이처럼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반복해 설명하면서 이날의 만남도 지난 18일처럼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 대책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고 있다“며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미취학과 무단 장기결석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부 절차와 부처별 협조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의무화하는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감님께서도 27일까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이 철저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