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 서울부터 풀리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서울에서부터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21일 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과 면담 후 27일까지 내부 의견 수렴을 다시 거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는 변화를 찾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의 면담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명희 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등이 모두 서울 유치원들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만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살리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김문수 교육위원장까지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이 이뤄지면서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전체가 교사들의 월급이 밀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을 쥐고 있으면서도 풀지 않는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연합회가 시의회가 기존 삭감 입장을 고수할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7명의 시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도 시의회 의원들에게는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대책협의 결과도 시의회 등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살아나는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비비 495억원이 지원될 경우 추경을 통해 1.5개월분만 편성할 수 있어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시설비, 인건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줄이고 늘어나는 지방세 전입금 등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누리가정 예산도 충분히 교부된 재원으로 편성할수 있어 추경을 통해 편성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안을 제출해 의회가 편성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있는 원안을 다시 받아들여달라고 재의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게 된다.

다른 일부 지역처럼 유치원 예산을 6개월씩 나눠 어린이집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또 수정 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살아나는 경우 어린이집의 경우도 수개월은 더 버틸 여지가 생기게 된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추경을 통해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상태인 경기도의 경우에는 의회 임시회가 28일 예정돼 있어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안을 놓고 다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가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살리기로 결정할 경우 경기도를 비롯해 전남, 광주 등 시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던 지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제는 급한 불부터 우선 끄더라도 이같은 갈등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 근본적으로 법안 등의 개선과 확실한 재원 확보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서울시의회 등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취지도 정부와 국회 등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