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서“최우수기관”선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이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대국민 불편해소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정책 이행 충실도 및 창의적 건축행정 노력도” 등 4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경남도는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기한을 2일 단축(7일→5일)한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운영”으로 건축민원 수가 ’14년 1,176건에서 ’15년 862건으로 대폭 감소(△27%)한 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경관조례)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 한 점이 다른 지자체 보다 높이 평가 되었다.

앞서 ’13년에는 우수한 건축민원 감축율과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발간으로, ’14년에는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신설한 점이 더 잘 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상한 바 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신속하며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민들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며 특히 경남미래 50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건축 규제 등을 과감히 개선·조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