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자위대, 4년전 센카쿠 관련 공동 전략 연구안 마련"

[사진=센카쿠열도]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 2012년 민주당 노다 정권 당시 자위대와 미군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 전략 연구 방안을 만들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24일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9월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일 양국 정부는 센카쿠 유사시 미일 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구 방안은 공동 작전 계획을 '검토'하기로 한 1997년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다.

자위대와 미군 최고위급 간부가 서명한 관련 내용은 국방장관·외교장관은 물론 총리 선까지도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방안을 포함한 공동 작전에 대한 정보는 최고 기밀로 여겨졌던 만큼 일본 정부가 존재 여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방안은 어민 등으로 위장한 무장 세력이 센카쿠에 상륙한다는 점을 가정, 경비 강화를 통해 센카쿠를 탈환하는 4단계로 나눴다. 단, 중국'과 '센카쿠' 등 직접적인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미일 공통의 부호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자위대와 미군은 무장세력의 센카쿠 상륙을 막기 위해 함정, 항공기 등으로 주변 경비를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소규모 무장세력이 상륙한 뒤를 가정해, 자위대와 미군이 상대의 증원 부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함으로써 상대의 보급을 끊는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3단계에는 미일 양측이 상륙한 무장세력을 향해 대해 대포와 공중 폭격 등으로 총공격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미일 부대가 상륙해 탈환하게 된다. 이 안은 자위대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미군은 '적절히 협력한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안이 작성된 2012년은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와 그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센카쿠 항행 등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시점이었다. 그해 말 정권을 넘겨받은 자민당 아베 정권은 지난해 11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센카쿠 작전 계획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작전 계획에는 4년 전에 만든 연구안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법(작년 9월 국회 통과)에 입각해 새로운 조치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