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정당도 개헌 움직임...아베 개헌 전략 힘 받을까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유신회 대표[사진=오사카유신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우파 성향의 일본 지방정당이 개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헌법 9조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사카유신회가 24일 일본 오사카 소재 당 본부에서 헌법 개정과 참의원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전략본부회의를 열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오사카유신회는 보수 성향의 오사카 내 의원들이 모인 정치단체다.

오사카유신회 대표이자 오사카부 지사인 마쓰이 이치로는 이 자리에서 "헌법 9조에 관해서는 아직 국민적인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 9조 내용은 일단 개헌안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베 총리가 최근 우선 개헌 과제로 거론한 긴급사태조항에 관해서는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도 통한다.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통과시킨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법이 위헌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다.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를 도쿄에 준하는 수도로 만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관련 헌법 92조와 94조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9조 개정에는 아직 유보적이나 향후 개헌 논의를 확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사카유신회가 24일 공개한 구상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개헌을 위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개헌 분위기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오사카유신회를 발족시킨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현직에 있을 때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안을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잠재적 개헌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