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새해 시민 뜻 받드는 정도(正道) 가겠다”

성남형 정책 단계적 실행...복지 확대 주력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시장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시민과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22일 이 시장을 만나 2016년 새해 소감과 시정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 소감 한마디.
"지난 한 해 성남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왔다. 부정부패를 없애 낭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새해에도 안전, 교육, 의료 3대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 시민순찰대, 성남형 교육,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성남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복지 확대에 힘쓰겠다."

- 새해 시정 주요 운영방향은.
"우선,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인·구직자 연결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동권 보호와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걸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역할을 찾겠다."

-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3대 무상복지는.
"3대 무상복지는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 무상교육비 지원 세 가지다. 시는 이를 위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 규모의 예산을 모두 확보했고, 관련 조례 및 예산안도 시의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이 중 산후조리 지원은 이미 시작했고, 무상교복은 각 학교로 송금집행해 부모들에게 이미 입금 완료됐으며, 청년배당은 순조롭게 진행돼 청년층에 대한 우리사회 관심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무상복지를 당당히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시장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시민의 요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거기에서 정당성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저 또한 당시 선거 공약이었던 무상복지를 시민의 투표로 이미 인정받은 만큼 시장으로서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에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복지를 당당히 펼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긴 것 같다. 특히 성남공단 소년공 당시 휴업·장해급여 근로기준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당을 받고자 부서진 팔을 둘러메고 한 손으로 일하던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삶과 사고의 원천이 됐다."

-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무력으로 짓누르는 것은 중앙정부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세금을 엉터리로 관리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성남시가 빛을 청산하고 예산을 절약해 무상복지를 하겠다니까 비교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잘하기 경쟁을 독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복지방해를 강행하고 위헌, 위법을 넘어 법치주의가 아닌 시행령 통치를 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다."

-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6.78%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5위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평가에서 재정종합등급 최고(가)등급으로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이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파탄 났던 성남시의 살림이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성남시는 그동안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알뜰하게 살림해 노인, 교육, 보육복지 등 수백억원의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새해 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나.
"성남시는 청년 창업 지원, 취업 패키지, 직업교육, 구인·구직 매칭 등 애를 쓰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에도 성남형 일자리사업과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청년배당은 사상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에게 보내는 이 사회의 최소한의 관심이다. 새해에는 청년배당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권리는 요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기회다.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