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 전혀 사실 아냐"

각의 모두발언…"민노총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 법무부 엄정대응" 지시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공정 절차 없이 근로자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조속히 마무리…학대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각종 테러,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황 총리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소년 복지기관인 무지개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모습. [국무총리실 제공]

그러면서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신학기 전에 작성해 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도 학대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설 명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특히 체불임금 청산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명절 기간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각 부처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시설 위문과 지원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