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시급" VS 野 "방향 잘못돼"…여야, 경제진단 시각차 뚜렷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한 3당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살아남을 길은 과감한 내수확충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며 "중장기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공공·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개혁은 인력과 조직을 시대에 맞게 재편성하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 중의 개혁"이라며 "노동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기업 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경제민주화에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재벌 대기업의 특권과반칙을 우파 기득권의 특혜라고 한다면, 귀족 노조의 특권과 반칙은 좌파 기득권"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파는 물론 좌파 기득권 집단의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상향평준화'에 대해선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는데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커지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수 있다면 아주 오래전에 해결됐을 것"이라며 "말이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건 좌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취업규칙 완화라든지 또 쉬운해고라든지 파견노동제 확대는 대기업 강성·귀족노조하고는 아예 무관한 것"이라며, "잘못된 노동정책이 가져올 비정규직 양산과 또 해고 및 임금 삭감은 내수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투자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한국경제 기조의 대담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를 일궈가는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연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민주화 ▲남북경제협력 2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한다"면서 "노동정책이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대전환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경제발전전략인데도 우리가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한반도의 단일경제권이 형성되면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영역이 대륙으로까지 확장되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방안과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 같은 중장기적 경제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만 그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경제인들께서 그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