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필요서비스 제공…복지욕구 96.5%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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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 복지 욕구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의 핵심은 의학적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조사를 통해 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금공단 조사원이 직접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지금처럼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범사업은 작년 6~12월 서울 노원구·구로구와 인천 남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부산 해운대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됐다. 참여 장애인 2565명 중 253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지원과 건강의료, 문화여가, 고용, 주거 등의 욕구 2614건을 직접 서비스 연계(639건)와 정보 제공(1884건) 방식으로 해결해 96.5%의 욕구해소율을 보였다.

지역개발연구원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 236명을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2점, 서비스 연계 만족도는 4.41점을 각각 기록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올 하반기 2차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무 준비를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 실무추진단'을 설치하고 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도 각각 실무팀을 꾸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