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무산…내달 2일 재논의키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내달 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2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총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취소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회견을 오후 2시에 열기로 하고 박래학 의장, 신원철 더민주 대표위원, 김문수 교육위원장, 신언근 예결위원장이 참여해 의총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사일정을 안내하기로 했었지만 무산됐다.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던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들의 인건비가 밀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날 더민주 시의원들이 의총을 열어 편성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의총에서는 2개월만 우선 편성하는 안, 편성 개월 수를 더 늘리는 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살리는 안, 기존과 같이 편성하지 않는 안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경우 유치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2개월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치원들이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서울시의회 더민주 시의원들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혼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김문수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주 이명희 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27일까지 다시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무산되게 됐다.

더민주 시의원들이 내달 2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편성 여부는 더 불투명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과 국고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삭감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치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개월이라도 유보돼 있는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했을 팽팽히 맞선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의 상황이 인건비가 밀리면서 운영하기에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들은 이미 예산이 있는데도 삭감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소식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소식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시의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명희 유치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은 이전부터 서울시의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의원들을 압박하고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의 명단 공개와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이번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은 사실상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시작돼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다른 시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28일 본예산 처리를 위한 임시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5일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하고 대표단이 교육청에 수정안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의 영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지 역시 불투명하다.

경기의 경우 의회에서 4개월 우선 편성 계획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을 편성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급한 불은 꺼지는 듯한 흐름으로 이어지는가 했더니 서울시의회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예산 편성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들과 내달이면 같은 처지가 될 어린이집 모두 혼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