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 다부처 R&D 기획 방향' 발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절차 수요 발굴→사전기획연구→공동기획연구→다부처특위 심의 절차로 진행한다. [그림=미래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2016년 다부처 연구개발(이하 ’R&D‘) 기획 방향 발표회’를 개최, 올해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9건의 공동기획연구에 대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 9건의 연구는 지난해 8~10월에 상‧하향식을 통해 발굴한 주제로서, 미래대비 분야 4건(나노머신·자연모사 센서·차세대 이차전지·저고도 무인기 관리)과 사회문제 해결 분야 5건(뇌백과 구축·인수공통 감염병·가뭄·복합재난 대응·기체분자 식별기술)이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기획하는 사업이다. 2013년 시작해 현재 총 7개의 공동기획사업을 발굴‧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획위원회 구성, 하향식 방식 도입 등 '2015년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중점 추진 할 계획이다. '2015년 제도개선'은 기존의 공모를 통한 수요 발굴에 추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정책, 사회 현안을 분석하여 상향식으로 주제를 발굴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연구 주제는 미래 대비와 사회 문제해결 분야에서 발굴하되, 19대 미래성장동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발굴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며 정부 계획, 사회 현안을 분석해 선정하는 하향식과 국민‧부처 수요를 조사‧선정하는 상향식(공모)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발굴된 수요는 다부처 추진 필요성과 정부지원 타당성을 중점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전기획연구(2개월 내외)와 공동기획연구(4개월 내외)를 실시한다. 기획연구 시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R&D 결과가 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공청회를 개최해 연구과제를 정기적으로 발표‧논의하고 다부처 R&D 홈페이지 구축, 정기적인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진행상황을 공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기획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제 사업 추진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수행 중인 과제의 평가 지표, 연구 방식, 부처 간 협업 등을 점검,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부처 R&D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구혁채 미래성장전략과장은 "다부처 R&D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까지 9개 과제 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동기획연구를 4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공동기획연구 종료 후에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특별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논의, 최종 공동기획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신청 등 2017년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