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강화, IT제품 수출 타격”

비관세장벽협의회, 對中 비관세장벽 해소 위해 건의서 전달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비관세장벽협의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8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중국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과 관련된 업계의 시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비관세장벽협의회 8차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시행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중국강제성제품인증(CCC)시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GB31241)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4개월 뒤인 금년도 1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규격 인증을 받기까지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업계로서는 인증 획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 1월 이후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리튬이온전지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새로운 안전 규격이 시행될 경우 1월 이후 우리 IT제품의 대중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사태의 시급성을 파악한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도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 및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 전달했다.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장(FTA)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 역시 중국 측의 회신 및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전지산업협회 등을 통해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창회 무협 통상협력실장은 “한·중 FTA 시대를 맞아 향후 90% 이상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사무국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관세장벽협의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협의체로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40여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이며, 무협 통상협력실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