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교부율 1%포인트 올려 해결하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포인트 올려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임시방편책만 가지고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가 교부금 1%포인트 증액을 양보하면 부족한 2300억원 정도는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이전되는 세금 비율을 원상회복해 증액하는 방안도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GDP 대비 교육투자율을 4.9%에서 6%로 높이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이같은 방안이 성사되면 교육 예산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약속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이같은 제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부금 5%포인트 상향 주장과 같은 일환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들이 현재 교부금 규모로 충분히 누리과정 에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같은 조 교육감의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는 높지 않다.

정부는 모자라는 누리과정 예산은 과도하게 잡힌 다른 부문의 사업 예산을 주려 편성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3월말까지 집행이 미뤄질 수 있어 정중동 상태지만 유치원이 매달 집행하기 때문에 위기가 먼저 오고 있어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최소 3~4개월이라도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 갈등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제도화된 갈등이 제도권 외부로 나가게 되면 거리 정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으로 요청에 따라야겠지만 아직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