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게 차가워지는 유럽…추방계획 늘어나

스웨덴 8만명 추방…덴마크에서는 귀중품 압수법도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난민 수용시설의 한계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유럽의 난민 정책이 냉기를 띠고 있다.

스웨덴은 난민 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최대 8만 명까지 추방하기로 했다. 안데르스 위게만 내무장관은 작년 입국해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을 추방할 것이라며 추방 인원이 "6만 명 정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고 27일 (이하 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전체 인구가 980만 명인 스웨덴에는 지난해 16만 명 이상의 난민이 스웨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스웨덴이 신원 확인을 강화하면서 입국 난민 수가 급감했다. 

지난 25일 서남부 묄른달에서 동반자 없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난민센터의 직원이 난민 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난민센터의 보안도 강화됐으며, 난민에 대한 여론도 안좋아지고 있다. 

독일 내각도 이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한 법률안을 승인했다.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의 종합 대책으로 마련한 이 법률안은 살인, 상해, 강간, 성폭력, 상습절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난민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덴마크 의회는 26일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이 1만 크로나(약 174만 원)가 넘는 귀중품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압수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난민이나 이주자가 덴마크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만한 자산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된 귀중품은 난민들의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주거비와 식비에 쓰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의회는 또 자국에 정착한 난민이 3년이 지나야 가족과의 재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처럼 난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나친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