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최악의 국회, 누구 탓인가

[사진=JTBC제공]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19대 국회는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가결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부실, 빈손,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올빼미 논객들과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2시 30분, ‘최악의 국회, 누구 탓인가’를 주제로 19대 국회 성적표를 진단한다.

대통령은 당리당략, 사리사욕 등 격한 언어를 쓰며 국회를 탓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본격 개정에 나서는 한편,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을 탓한다. 야당은 불통의 정부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을 탓하는 상황. 과연 19대 국회의 비생산성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선진화법이 개정된다면, 국회는 달라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발언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여당 내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도 초점이 달라 선진화법 개정도 셈법이 복잡한 상황. 과연 19대 국회 내에 선진화법 개정은 가능할까?

이렇게 여야가 맞서며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은 물론, 정부가 절실하다고 언급한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 북한 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는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주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거리 서명에 나선 것이 정당했는가를 두고도 논란은 있다.

오는 7일로 마감되는 1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묘수는 없는 것인지, 19대 국회를 정리하고, 정치의 미래를 논하는 이번 토론에는 여야 중진의원과 각 당 새롭게 수혈된 새 피가 함께 출동한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이자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선대위와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우윤근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1차 인재영입으로 당에 합류한 김태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호 인재로 영입한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올빼미 논객으로 나선다.

총선 D-75, 오는 5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는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더 나을 것인가? ‘최악의 국회, 누구 탓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밤샘토론’은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