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5→10곳 확대…"총리가 저출산 컨트롤타워 돼야"(종합)

당정, 3자녀 이상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 혜택 등 추진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주영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저출산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 자리인 이날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특위 소속인 이주영·홍일표·박윤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거 자리했다. 다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배석하지 않았다.

당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앞장 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이슈이므로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직접 이 문제를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인구 1억명을 사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억총활약상'이라는 전담 장관직을 두고 저출산 문제를 관리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뜻ㅇ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회의가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각 부처의 대책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주영 위원장도 "총리가 힘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부처를 아우르며 정책을 총괄해야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진작될 수 있다"며 "당정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애초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대폭 확대해 10개로 늘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당초보다 2배 수준인 10개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3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향후 5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중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결혼하기 좋은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