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체제 갖춘 더민주…'정권 심판론' 불지피기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선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 선대위원, 박영선 비상대책위원 겸 선대위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우윤근 선대위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4·13 총선 대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정부·여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경제 정책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누리과정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각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청이 정부와 옥신각신하는 사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번 대선 때 약속된 사항이고 이것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리과정과 관련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권이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 조달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를 위한 재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는 보이질 않는다.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새누리당을 겨냥해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법안 통과가 가로막혀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여야가 취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당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국회란 것이 여야가 항상 여당은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영원히 야당이라는 관념을 버릴 것 같으면 지금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여권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우윤근 비대위원 겸 선대위원도 "19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여려가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여당에 재량이 없는 국회였다"면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여당을 일종의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당의 협상 대표, 당대표마저도 재량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선대위원들은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며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김종인호'의 캐치프레이즈를 재차 강조했다.

박영선 비대위원 겸 선대위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한 뒤 "더민주는 중산층 복원, 그리고 흙수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선대위원은 "돈 풀어서 경제 살리는 부채주도 성장, 수치 중심 양적 성장 정책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의 질적 성장,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고, 표창원 선대위원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 법안'을 "빠르고 쉬운 해고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