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호(號) 연구원 천국…공무원은 뒷바라지?

[전국부/취재팀장]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이춘희 세종호(號) 출범 이후 외부 연구원과 전문가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시는 주요정책이나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 및 ‘연구원’에 용역을 주거나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저평가와 행정 동력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려되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연구원이 시 행정에 참여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28일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는 20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국회 등과 협력하여 국회분원, 청와대 2집무실 설치, 미래부 이전 등 시의 주요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시정연구원'을 7월 출범 하겠다 설명했다.

이어 대전과 공동으로 연구원을 설립하고 명칭은 ‘대전세종연구원(가칭)’으로 하며 전담 연구조직인 '세종연구실'도 별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연구원 설립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기구 및 운영비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 상반기 공동조례 제정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시정공작소’와 정책토론회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시정공작소’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 보완하여 정책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역경제.산업,농업,농촌, 도시활성화 등 7개 부문에 걸쳐 핵심과제 발굴과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류 실장은 “광역지자체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세정, 법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외부 인재영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같은 시 행정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을 추진해야 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저평가 되거나 모양새가 우스워 졌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은 자료수집이나 연구원들의 뒷바라지나 하는 자리냐”는 자괴감도 나오고 있다. 직원들을 평소 과소평가한 나머지 외부 인사들로 정책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춘희 세종號 출범 이후 ‘추진위원회’와 ‘연구원’들의 정책참여는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군단위에서 특별자치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문 및 조력은 필요한 행정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외부인재에게 의존하는 행정은 자칫 득보다는 손실이 클 수 있다.

지난해 말 시가 마련한 ‘세종시민복지기준’은 10개월에 걸쳐 ‘추진위원회’와 복지 분야 전문가,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정책추진 했다. 이 시장은 당시 특별브리핑까지 준비해 복지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속 내용은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저평가 돼는 사례를 빚었다.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요인 중 하나는 책임연구원들이 모두 세종시 정서를 잘 모르는 외지인인데다 지역 불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부 전문가들의 정책판단이 지역정서와 융합되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이춘희 세종號는 2년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쌓아온 직원들의 노하우와 인재영입 등 유능한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열정을 쏟고 있다. 시 행정의 대형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키우는 동시에 행정 동력의 탄력을 위해 직원들이 정책을 주도했으면 한다. 직원들의 능력을 신뢰했으면 한다.

시 행정추진이 현재 일하고 있는 참신한 공무원들이 이끌어가는 실질적 주인이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연구원들의 뒷바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더 이상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