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자원류에 수출세 부과···국내 수입애로 발생”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중국이 국내 대체가 힘든 자원류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상당한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입 길이 막히거나 수입세 부담이 국내 업계로 전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베이징 지부가 발표한 ‘중국의 수출세 부과관련, 국내 수입기업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200개 품목(2016년 1년 동안 유효)에 대해 수출시 세금을 내도록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세 품목 297개보다 33%가 줄어든 수치다. 중국이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위축에 따른 자원류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세 품목 수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세는 수출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지만 중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원류를 중심으로 최저 2%에서 최고 40%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수출세 부과로 중국내 공급은 확대되지만 해외 수요자에게는 원활한 가격협상을 가로막아 거래중단을 야기하기도 한다. 중국의 수출세 최고치는 40%이고, 20~30%인 품목도 적지 않아 수입시 가격의 상승요인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로 이전보다 자원류의 공급이 원만하고 한·중간에는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수입업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스크랩 등 7개 품목(HS코드 8단위)에 대해 40%라는 고율의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원천적으로 수출이 차단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스크랩 수입량은 연간 900만t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나 이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만t 정도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수출세가 없다면 중국산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석탄류(HS 27011100 등 3개 품목)의 대중국 수입액(중국 수출액 기준)이 약 2억 달러를 기록. 이는 기존 10%이던 수출세가 3%로 낮아지면서 가능해진 수치나 3%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3%를 단순 계산해도 7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내 석탄류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물류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철강분야에서 중국산 석탄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요소는 중국에서 60만t(2억 달러 육박) 정도 수입되었는데 t당 80위안의 수출세가 부과되어 국내 업계가 부담한 직접적인 추가 비용만도 90여억 원에 육박했다.

무협은 중국 수출세 부과품목은 대부분 자원류로 국내 대체가 힘들고 상당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실제 수입 수요가 있는 품목이어서 해당분야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4년에 희토류 수출규제(수출세와 쿼터)에 환경보호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수출세 제도가 원활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과 품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용민 무협 베이징 지부장은 “기존에 수출세 부과품목을 수입하던 기업들은 수출세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가격조정이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세를 무역장벽으로 보고 중국측에 수출세의 폐지나 최소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