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를 전년 4226원(80㎏/1ha당 26만 6238원)에서 375% 인상된 1만 5867원(80㎏/1ha당 99만 9621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농가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목표 가격(80㎏당 18만 8000원)에서 당해 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을 뺀 금액의 85% 직접 보전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쌀 직불금 등록자 중 쌀을 실제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투입 기준을 만족하는 농가다.
지난해 쌀 수확기 평균가격은 2014년에 비해 9.3% 하락했으나, 변동직불금 지원을 통한 쌀 생산농가의 실질 수입 감소는 쌀 80㎏당 1.3%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 수준을 반영하고, 1개월 정도의 지급 철자를 거쳐 3월에 지급해 왔으나, 올해는 쌀 생산 농가의 형편을 감안해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 변동직불금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산 쌀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나 농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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