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그림자규제 10건 중 6건 '효력 없음' 결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 10건 중 6건 가량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공문이나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그림자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금융업권별 협회가 제출한 비조치의견서 366건에 대해 일괄 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한 행정지도 등록 및 효력 여부를 분석해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회신했다. 기타 46건은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회신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0%에 대해 무효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행정지도,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은 금융사가 지켜야 할 규제다.

금융사가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독행정으로 분류된 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회신 사례에 따르면 오래 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돼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남아 있거나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일이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지만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 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그림자 규제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홍보할 예정이다.